코로나 시기 이후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뉴스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기요금·임대료·원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은 줄였지만, 대신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 보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들—전기요금 감면, 재도전 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지자체별 정책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손실보상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손실보상은 사라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했던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손실보상’이라는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정 수준의 매출감소가 입증되면, 고정비나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죠. 물론 늦장 대응과 불완전한 계산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분명 당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손실보상이란 단어는 정책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은 전기요금 감면, 재도전 장려금, 지역별 생활안정 지원금 등 개별 소규모 제도들입니다. 겉으로는 ‘지원 확대’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상’이라는 이름이 주던 안정감과는 다릅니다. 2023년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을 직접 받았던 저 역시, 당시 주변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맙긴 한데… 이걸로 어떻게 버텨?”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책, 현실적 대안은?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꼼꼼한 정책 탐색’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간과하기 쉬운 수준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 대상의 공공요금 감면제도. 지역별로 조건 상이.
- 에너지 바우처: 일정 소득 이하의 소상공인 또는 복지 대상자는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도전 장려금: 폐업 이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창업 혹은 재취업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 긴급생활지원금: 각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성 지원금. 당해년도 예산 따라 지급 범위 상이.
- 이차보전 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
그럼 지금 가능한 주요 지원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과거처럼 일괄적인 손실보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개별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확인된 주요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50만 원 크레딧 바우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사전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카드 수수료 환급: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간판 교체, POS 시스템 교체, 사업장 인테리어 개선 등 실제 매장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나 재창업 시 신청하면 도움이 큽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긴급지원금, 이차보전 대출, 마케팅 컨설팅 등 정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신청자격이나 시기,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역별 보상금이 지급되며, 독일은 여전히 고정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미국은 PPP와 ERTC라는 이름의 직접 지원제도와 세제 혜택을 병행하여, 자영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한때 손실보상을 시행했던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보상이 중단된 배경에는 제한된 재정 여력과 지원 방식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방대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손실보상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했던 제도였죠. 실제 보상 체계를 운영하며 발생한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순 지원보다는 '잃어버린 매출을 어떻게든 복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더욱 간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각국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철학은 분명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기 보상은 있었지만, 이후 제도가 사라진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연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뉴스에선 무슨 정책이 많다는데, 내 통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 조건엔 해당이 안 된다네요.” 이처럼 체계는 있지만 접근성은 낮고, 정보는 있지만 체감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책이 있다는 것과, 그 혜택을 실제로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촘촘한 설계와, 소상공인의 생활 속으로 다가오는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지금 가능한 지원은 챙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가능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이 없다고 무력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스템 등을 통해 지금도 수시로 모집 중인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실제 지원금 수령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혜택이 지금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태도입니다.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분명 나에게 열려 있는 문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작은 문을 먼저 찾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마무리하며 – 이름은 달라도, 의미는 남는다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는가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시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찾고,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당장 큰 보상이 아니어도, 그 시작이 결국 우리 삶의 연료가 되어줄 테니까요.
다음 글에서는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바우처’에 대해 신청 방법과 지역별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책 한입은 언제나, 가장 필요한 정책부터 먼저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