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이후로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취를 감추었죠.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전기요금, 임대료,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는 손실보상은 축소했지만, 대신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재도전 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지자체별 정책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절차를 진행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손실보상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힘든 소상공인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했던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손실보상’이라는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정 수준의 매출감소가 입증되면, 고정비나 일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늦장 대응과 불완전한 계산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분명 당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손실보상이란 단어는 정책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은 전기요금 감면, 재도전 장려금, 지역별 생활안정 지원금 등 개별 소규모 제도들입니다. 겉으로는 ‘지원 확대’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상’이라는 이름이 주던 안정감과는 다릅니다. 2023년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20만 원을 수령한 당시, 많은 현장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운영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 종료 이후 현실적인 지원 대안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꼼꼼한 정책 탐색’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간과하기 쉬운 수준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일정 소득 이하의 소상공인 또는 복지 대상자는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장려금: 폐업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긴급생활지원금: 각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성 지원금으로,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지급 대상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이차보전 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주요 소상공인 제도
지금은 과거처럼 일괄적인 손실보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개별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확인된 주요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50만 원 크레딧 바우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사전 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수수료 환급: 지역 내에서 발생한 카드 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간판 교체, POS 시스템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실제 매장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또는 재창업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긴급지원금, 이차보전 대출, 마케팅 컨설팅 등 정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신청자격이나 시기,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손실보상 및 지원 사례
해외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역별 보상금이 지급되며, 독일은 여전히 고정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미국은 PPP와 ERTC라는 이름의 직접 지원제도와 세제 혜택을 병행하여, 자영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한때 손실보상을 시행했던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보상이 중단된 배경에는 제한된 재정 여력과 지원 방식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방대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손실보상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 실제 보상 체계를 운영하며 발생한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순 지원보다는 '잃어버린 매출을 어떻게든 복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더욱 간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각국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철학은 분명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기 보상은 있었지만, 이후 제도가 사라진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연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뉴스에선 무슨 정책이 많다는데, 내 통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 조건엔 해당이 안 된다네요.” 이처럼 체계는 있지만 접근성은 낮고, 정보는 있지만 체감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책이 있다는 것과, 그 혜택을 실제로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촘촘한 설계와, 소상공인의 생활 속으로 다가오는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력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현실적인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현재도 수시로 모집 중인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실제 지원금 수령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혜택이 지금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태도입니다.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분명 나에게 열려 있는 문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작은 문을 먼저 찾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마무리하며 – 이름은 달라도, 의미는 남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는 종료되었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찾고, 신청하는 일'뿐이죠. 비록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작이 결국에는 삶의 연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디트 바우처’에 대해 신청 방법과 지역별 차이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책한입은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정책부터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