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혼자 버텨야 했던 한부모 보호자에게, 이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7월부터 시행된 핵심 내용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미성년 자녀이며, 보호자인 신청인이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녀의 권리 보호와 아동 양육환경 개선,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 목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한 온라인 입력 화면 예시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이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주요 신청 요건
- 양육비 미지급 상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 법적 조치 이행: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 절차 진행 중일 것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며 언제 중단되나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다만,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2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달의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선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국세청 징수 방식처럼 소득 및 재산 정보 조회 후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단순히 ‘20만 원 지급’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 수에 따라 총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급 중단 사유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조건 충족 시, 계좌로 자동 입금
✅ 자녀 수마다 따로 심사 – 둘째, 셋째도 각자 기준 충족해야 지급
✅ 월 40만 원 이상 수령도 가능 – 예: 2자녀면 월 40만 원까지 지급

또한,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은 경우 그 달의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실수로 중복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청 이후에 **가구 소득이나 양육 상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계속 지급받으면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수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자는 단순히 ‘연체자’가 아닌, 법적으로 국가에 대한 채무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납 시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압류, 공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선지급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기관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별 통지 방식으로 지급 여부가 안내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정)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조치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 이력 필요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활용도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독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와 함께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배가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나 아동 돌봄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모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 연계 가능한 복지제도 예시
-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냉방비 지원
- 아동급식 지원: 지역 아동센터 또는 학교를 통한 중식 제공
- 청소년 장학금: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운영 여부 확인 필요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 국가는 가족이 됩니다.

 

마무리 – 필요한 분들이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제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지금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해 보세요.